UN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Korea Mercury Management

The Minamata Convention^① on Mercury^② is a UNEP-broker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treaty adopted on 10 October 2013 in Kumamoto, Japan, and entered into force globally on 16 August 2017 after the 50th ratification. It controls the full mercury life cycle: Article 3 (supply and trade), Article 4 (phase-out of mercury-added products, e.g., thermometers, blood-pressure devices, certain batteries and lamps), Article 5 (manufacturing processes that use mercury), Article 7 (artisanal and small-scale gold mining), and Articles 9-11 (emissions, releases, and waste/contaminated sites). The Republic of Korea^③ signed on 24 September 2014.

대한민국은 2014년 9월 24일 「수은^①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하였고, 2019년 11월 22일 유엔(사무총장)에 비준^③서를 기탁하여 기탁 90일 후인 2020년 2월 20일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다(소관: 외교부·환경부). 미나마타협약은 2013년 10월 10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채택되어 50번째 비준서 기탁 90일 후인 2017년 8월 16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국내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법률 제13886호」(2016. 1. 27. 공포)로 일부개정하여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② 관리법」으로 변경하고(‘유기’를 삭제하여 무기물질인 수은을 포괄),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수은 관련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2020. 2. 20.)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용용도 수은 수출 시 90일 전 승인 신청 및 수입국 서면동의 확인, 비전자식 계측기기(체온계·혈압계 등)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취급 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 휴·폐업 시 환경오염 방지 안전조치 의무 등이 포함된다. 주무부처는 환경부이며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이 부문별로 협력한다.

2013 Minamata Convention adopted → 2017 global entry into force → 2016 Korean amendment (법률 제13886호) renaming POPs Act → 2019 Korean ratification (deposit 2019-11-22) → 2020-02-20 domestic entry into force

treaty ratification → statutory transposition (renaming + scope expansion of existing pollutants act)